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브레인데크의 AI 보컬 솔루션 '루시5'가 3월 15일 폐막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2024(SXSW 2024)' 한국전시관에 참가해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이브 등 음악 및 콘텐츠 기업을 비롯한 한국의 우수한 업체 중 유일하게 음성 분야 기업으로 참가한 브레인데크는 음악 산업 전문가들, 팟캐스트 제작자들, 그리고 전 NFL 슈퍼스타 크리스 롱이 CEO로 있는 요트 하우스 미디어 회사 등 다양한 관계자의 주목을 받았다. SXSW 2024에서 브레인데크는 고인이 된 전설적인 래퍼의 음성을 현존하는 유명 래퍼의 음원에 더해 두 래퍼의 듀엣곡을 선보여 관객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다. '루시5'는 미국의 아티스트와 음반매니저 관계자에게 누구나 손쉽게 음악 창작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평가받았다. 팟캐스트 제작자들의 경우 더욱 흥미로운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전 NFL 스타 크리스 롱이 CEO로 있는 요트 하우스 미디어는 이 기술을 통해 음악과 스포츠를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시장 진출의 전략적 파트너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가 섭지코지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상품 인더스프링을 출시했다. 휘닉스 아일랜드 인더스프링 상품은 34평형 로얄객실에 투숙하며 코지 레스토랑 조식뷔페, 섭지코지를 품고있는 드넓은 단지 내에서 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박스(저녁시간 라운지에서 이용가능한 맥주 무제한으로 변경 가능), 사계절온수풀 풀사이드바 스낵세트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상품엔 돌봄 매니저가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프리타임 키즈케어도 포함돼 있어 아이를 잠시 맡겨놓고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도 있다. 프리타임 키즈케어는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며 브레이크타임은 18시부터 19시다. 키즈케어는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하다. 휘닉스 아일랜드는 제주 대표 유채 명소로 꼽힌다. 단지 내 약 3천여평의 공간에 조성된 휘닉스 아일랜드 유채밭은 섭지코지 협자연대(연기를 피워 위급함을 알리던 통신 수단), 유민 아르누보 뮤지엄, 돌담 산책로 주변 등 단지 내 곳곳에 조성돼 있다. 단지를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유민 아르누보 뮤지엄, 글라스 하우스 등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대표 건축물 과도 조화를 이뤄 조성돼 있으며, 투숙객 특전으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약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카카오는 국제 환경기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발표하는 '2023 CDP Climate Change'에서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일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물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 CDP는 글로벌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하여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경영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DJSI, MSCI 등 주요 ESG 평가기관의 환경 관련 데이터 소스로 활용되고 있다. 2023 CDP Climate Change는 전 세계 23,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347개의 기업이 Leadership A 등급을 받았다. 해당 등급을 획득한 국내 기업은 카카오를 포함해 총 10곳이다. 이와 함께 CDP 한국위원회에서는 13일 '기후변화 대응,물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을 진행하며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통신부문)'에서 카카오를 포함해 총4개사에 최상위 등급을 수여했다. 카카오는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삼다수가 새로운 브랜드 모델 가수 임영웅과 함께한 첫 번째 광고 티저 영상을 15일 자정 최초 공개한다.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실력과 감성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신뢰를 주는 가수 임영웅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제주삼다수의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해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제주삼다수는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최상의 품질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전달한다. 음원 발표마다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고 전국투어 콘서트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1등 가수 임영웅과 26년간 변함없는 맛과 품질로 시장 점유율 40.3%(2023년 기준)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제주삼다수가 '믿음'의 가치를 신뢰감 있는 메시지로 소통할 계획이다. 제주삼다수와 임영웅의 첫 만남이 담긴 티저 영상은 15일 제주삼다수 SNS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선보이며, 본편 광고영상은 3월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삼다수는 3월 19일부터 신규 광고 캠페인 관련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임영웅과 제주삼다수의 공통점을 찾는 초성 퀴즈 이벤트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주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전남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로 조성한다. 또 순천을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진도는 '민속문화 수도'로 키운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스무번째 민생토론회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전남에 약 1조 3000억원(국비,지방비 포함)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남의 고유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올해 62개 사업의 설계 등을 위한 국비 예산 278억원이 편성돼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고자 5개 시도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섬 테마 관광거점 조성, 이색 야행관광 공간 조성, 생태,야간,미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와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곳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13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2일 '도쿄전력이 지난 11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리터당 206~25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검토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454~1만 495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1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5㎥,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1107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또한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0일 채취한 2개 정점의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국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