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이마트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에 나선다. 먼저, 이마트는 23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 '가플지우'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한다. '가플지우'는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의 줄임말로 일상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여러 기업, NGO,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환경 캠페인 플랫폼이다. '가플지우' 캠페인은 2018년 이마트와 테라사이클, 한국 피앤지 등 3개 파트너사로 시작해, 해가 갈수록 참여 기업,기관,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컨텐츠랩 '비보'가 새로운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해 총 16개의 기관이 캠페인에 힘을 싣는다. 이번 협약으로 이마트를 비롯한 16개의 파트너사들은▲플라스틱 회수 캠페인 고도화 ▲파트너사 공동 마케팅 및 홍보 강화 ▲ 해안정화활동 확대 및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환경 교육 강화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친환경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마트와 파트너사들은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7년째 수도권,충청권 이마트 매장에 설치된 가플지우 플라스틱 수거함과 온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을 시행한다. 여가부 누리집에서는 '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행사(4.23~5.3),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독자적 천연 미생물 기반 혁신 소재 개발 전문기업 제이투케이바이오(코스닥 420570, 대표이사 이재섭)가 오는 18일(현지 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인-코스메틱스 글로벌(in-cosmetics Global)' 전시회에 참가한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이번 전시회에서 △싸이리치 BG(Cyrich BG) △메타모 프로(Metamo PRO) △락토좀 55(Lactosome 55) 등의 원료를 선보였으며, 각 원료별 연구 활동과 제조 방법, 피부임상에 대한 실증 및 안정성까지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함께 전시했다. '싸이리치 BG'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향부자에 제이투케이바이오의 마이크로버블 추출 특허 공법을 활용해 개발한 원료다. 임상시험을 통해 피부장벽 개선과 피부보습, 이에 따른 가려움 완화 효과가 확인됐으며, 주로 기초 화장품에 첨가되고 있다. '메타모 프로' 역시 한약재인 질경이에서 추출한 플랜타마조사이드(Plantamajoside)를 고함유하고 있는 원료로, 육모 및 탈모 완화 효능이 임상시험으로 입증됐다. 이는 주로 헤어 제품군에 적용되며, 메타모 프로의 우수한 효능은 세계 화장품학회(IFSCC, International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 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서대문구 남가좌생활상권 추진위원회(위원장 윤희정)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이동길 상점 봄맞이 이벤트'와 '남이동길#축제(5월 4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이동길 상점 봄맞이 이벤트'는 상점 숏폼 이벤트로 포문을 열었다. 빠른 정보와 재미를 선호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남이동길을 방문하고 싶은 상권으로 만들고, '찐팬'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숏폼을 활용해 서대문구 남가좌2동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싣고자 본 사업에 참여한 상인들 또한 이벤트로 상점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숏폼 영상을 보고 해당 상점 이용 후 포토 리뷰를 작성하면 20% 할인, 원데이클래스 1+1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남이동길 상점 숏폼 이벤트'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총 17개의 상점이 이벤트 진행 중이며 더 다양한 상점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상점 숏폼 이벤트 영상을 담당하는 '데일리마케팅(대표 김민아)'은 다양한 상점의 강점을 노출하기 위해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들을 준비 중으로 남이동길 상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아이코리아(이사장 김태련)가 '2024 한국안데르센상 작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5월 10일(금)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한국안데르센상은 아이코리아가 1989년부터 개최해 온 '창작동화,동시 공모전'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어린이 문화,예술관련 콘텐츠의 발전과 신인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됐다. 한국안데르센상은 수상작품 및 작가에 대한 일체의 상업적 목적을 배제한 순수공모전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며, 역대 수상자(약 235명)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들로 인정받고 있다. 2024 한국안데르센상은 아동문학부문에서 창작동화와 창작동시로 나눠 각각 작품을 접수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동문학부문 대상(1명) 500만원, 창작동화와 창작동시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2명) 각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아이코리아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전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련 아이코리아 이사장은 '한국안데르센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의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화)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지난 4월 2일(화)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시, 16시 두 번)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하여 발행*한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 시장 16곳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시장은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 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5일 기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한국가이드스타가 2023년도 국세청 공시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공익법인 1126개를 평가한 결과에서 별점 3개 만점을 받으며 '스타(Star) 공익법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비영리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를 토대로 공익법인들의 공시 내용을 평가해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명성과 책무성은 정보 공개 및 내부 정책 수준을 확인하며, 재무 효율성은 국세청 공시 결산서류 기준으로 기부금, 사업수행비, 모금 비용 등을 확인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49개의 공익법인이 '스타 공익법인'에 선정됐다. 특히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분야 공익법인 중 유일하게 3년 연속(2021년~2023년) 별점 3개를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앞서서도 재단은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이 주최한 제9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공공부문상'의 초대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기관의 경영 투명성 등을 높이 평가받은 바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서울문화재단은 지난달 15일(금) 노들섬에서 '예술하기 좋은 도시,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신세계푸드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대안식품의 사회적 가치 알리기에 나섰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르꼬르동 블루 외식경영전공 등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대안식품의 사회적 가치와 발전 방향을 알리는 '베러클래스(Better Class)'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베러클래스는 외식분야에서 대안식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신세계푸드와 숙명여대가 함께 공감해 열린 것으로 지구환경, 인류건강, 동물복지 등의 대안식품의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신세계푸드 셰프들과 함께 직접 조리와 시식을 해보며 대안식품을 경험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로 진행됐다. 특히 이 날 '베러클래스'에서는 신세계푸드 송현석 대표가 연사로 직접 참석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주제로 글로벌 식품업계의 미래 먹거리이자 대표적인 푸드테크 분야로 손꼽히는 대안식품의 사회적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송 대표는 '대안식품은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아이템으로, 최근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간편식이나 외식매장 등을 통해 식물성 대안식품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며 '신세계푸드는 다양한 대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 총괄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