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저출산의 재앙 극복과제”를 주제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초청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24일제53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아젠다이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기도 하다”며 그 결과는 “학령인구의 감소, 병력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방소멸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적 발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섭적 방향성과 방법론에 의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입법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주도하며 경륜과 식견을 겸비한 김희정 장관님의 말씀이 인구절벽의 해소를 위한 길을 열고 방방곡곡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희망 대한민국의 세상을 밝힐 등불을 달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전 장관은 발제를 통해 초저출산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사회구조적, 정책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초저출산에 대하여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이 2.1인데 우리나라는 2000년 초저출산 지표 기준 1.3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떨어졌으며 여성 초혼연령 역시 1990년 24세에서 2021년 31.1세로 상승했다.“며 이런 추세대로 나아가면 ”2750년 국가가 소멸하는 상태“에 이른다고 통계 전망치를 밝혔다.

또한 ”인구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정책과 연동되는데 이 추세로는 2025년 노인인구가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5년 국민연금 파산, 2030년 건강보험 30조 적자, 2045년 전국 초중고교 2020년 대비 70% 폐교“가 예상된다는 통계 전망치를 통해 인구문제의 긴급성과 해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희정 전 장관은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예산 배분 실효성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 지난 16년간 280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1.2%로 프랑스2.9%, 독일 2.3%의 절반 수준이며 저출산 대책 예산이 2006년 2조 1445억원에서 2021년 46조 6846억원까지 늘었지만 무늬만 저출산 예산“이고 2022년 예산 기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비용 1조8293억,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1조3098억원, 심지어 첨단무기도입 987억원까지 저출산 예산에 산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대책 예산 증가 수치에 허상이 있으며 직접예산과 간접예산으로 분류했을 경우 인구정책에 사용된 한해의 실질적 직접 예산은 19조 221억“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및 GDP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경우 입사율은 높으나 출산과 관련된 고용 유지율과 재취업률이 매우 낮고 일하는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은 비맞벌이 7.8배, 맞벌이 4.7배로 맞벌이를 해도 여성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사회적 구조로 2014년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에 의하면 워킹맘의 90%가 일과 가정, 육아의 병행이 고통스럽다는 결과에서 보듯 사회 경제적 구조 역시 출산률 저하의 중요한 원인임“을 설명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예컨대 2023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노키즈 존에 대한 찬성여론은 73%에 이르는데 이렇게 어린 세대를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김희정 전 장관은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 근무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아버지 출산휴가 등 자녀 육아 지원, 근로자 건강교육 등 근로자 지원, 노인 돌봄 지원, 자녀학습 가족 프로그램 등 부양 가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정부 입찰 가점 부여, 지원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와, 독일식으로 부모수당 제도에 유연근무 개념 도입한 부모수당 플러스제 도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부지원을 통한 육아병행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사회적 구조 측면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것의 해결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정성, 시간,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성 평등정책 추진 강화와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해 여성 발전 패러다임에서 남녀 동반성장을 위한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 프랑스, 독일의 예를 들며 이들의 경우 “양성(性)평등 사회문화 정착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 보육 지원, 육아휴직수당 제공, 탄력적 근무제 등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강력히 실시”해 왔다며 “출산율이 1.57로 우리의 두 배인 독일의 경우 저출산 예산을 통해 양육수당은 자녀가 만 25세까지도 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 시에도 아이 한 명당 각각 10년에 걸친 지원비 지원, 아이와 연계한 연금과 세제 혜택 등 장기적 재정 지원성 출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 포럼 참여자들은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경제부처에 의한 인구문제 주도 필요성, 산모 의견이 반영된 출산 지원 정책개발, 낙태율 감소 대책, 사실혼에 대한 인정, 출산율의 바탕이 되는 혼인율 제고 대책 필요성 등 저출산과 인구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질문과 토론을 이어 갔으며, 마지막으로 김희정 전 장관은 “저출산과 인구문제에 있어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이 시급하며 동시에 자발적이고 합리적 선택을 국민에게 “팔꿈치로 슬쩍 찌르듯” 부드럽게 유도하는 '넛지(Nudge)' 이론“에 바탕한 정부의 다양한 발상 전환적 인구 정책 개발 역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