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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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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생활 추석 연휴 벌·뱀·예초기 주의보…9월에 가장 많이 발생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 기간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손상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11일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2019년~2023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벌 쏘임 사고는 4532건 발생해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에 3225건(71.2%) 집중 발생해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남자는 2921명(64.5%), 여자는 1611명(35.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47.8%)에서 많이 발생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8월(47.7%)과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이 증가하는 9월(23.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했다. 남자가 59.5%로 여자(40.5%)보다 많았고, 연령은 50세 이상(71.1%)에서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9월이 21.9%로 가장 많았고, 7~8월(7월 17.2%, 8월 17.8%)이 그 뒤를 이었으며 주말(40.0%)에 많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 김학영 기자
- 2024-09-12 10:53
생활 추석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88.4%)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 24%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귀성,
- 김학영 기자
- 2024-09-12 10:51
생활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모두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19일에는 휴관한다. 무료개방과 함께 이번 연휴기간에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하루 2회 / 오전 10시, 오후 2시)과 수문장 순라의식(오후 3시)을 사전예약 없이 만나볼 수 있고, 도심 속 고궁 야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 국가유산청의 대표 궁궐 활용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 고궁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추석 1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경복궁 한복연향'이라는 주제로 새 단장해 선보이며, 모두의 풍속도 누리집(http://pungsokdo.com)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4-09-12 10:51
생활 삼성전자, ‘근골격계 질환’ 근절 나섰다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안전·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섰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육체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국 사업장에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을 운영중인 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근절을 위해 DX/DS부문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포함된 개선 TF를 구성, 가동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DS부문 임직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기흥사업장 6라인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DX부문은 지난 7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5대 기본원칙과 5대 절대원칙으로 구성된 '임직원 안전원칙'을 공지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기흥사업장, 8인치라인 자동화율 2배로 확대, 재활전문의 상주 추진 삼성전자 DS부문은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 작업의 자동화율을 수년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 김학영 기자
- 2024-09-09 09:38
생활 추석 성수기 한우 최대 50% 할인 판매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5일(목)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소비 촉진에 나선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행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정부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덜어주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대대적 할인행사이다. 송 장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중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 수급 상황과 추석 한우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한우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마트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저렴하고 맛 좋은 한우와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여 한우농가도 돕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추석 성수기 기간 이후에도 도․소매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고, 자체 예산을 활용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농협계통 매장에서 한우 소비는 확대하고 가격을 선도하
- 김학영 기자
- 2024-09-09 09:37
생활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15일부터 관련 법령 시행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
- 김학영 기자
- 2024-09-04 10:27
생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 발생…야외 활동 때 모기물림 주의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
- 김학영 기자
- 2024-09-04 10:26
생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
- 김학영 기자
- 2024-09-04 10:26
생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 김학영 기자
- 2024-09-03 09:22
생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 김학영 기자
- 2024-09-02 12:12
생활 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 김학영 기자
- 2024-08-29 09:16
생활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08-20 09:50
생활 카카오와 함께 4,500km 코리아둘레길 걸어요! 카카오,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 도전자 모집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카카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리아둘레길 걷기 도전자를 모집한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해 열리는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할 도전자를 8월 19일부터 14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조성한 국내 최장 4,500km의 트레일 코스인 코리아둘레길을 일정 구간 나눠 걷는 캠페인이다. 평소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4명의 팀을 꾸려 지원할 수 있다. 연령과 성별, 평소 운동량을 고려해 선발된 최종 참가자는 4,500km의 코리아둘레길을 9개로 나눈 코스(인당 약 500km)를 걷게 된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개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걷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코리아둘레길은 2016년 개통한 동해 해파랑길을 시작으로 남해 남파랑길, 서해 서해랑길, 그리고 오는 9월 말 개통 예정인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된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이다. 카카오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저탄소 여행을 독려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지난
- 김학영 기자
- 2024-08-20 09:50
생활 공공기관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예외로 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
- 김학영 기자
- 2024-08-07 08:59
생활 전국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 방문 이용 증가세 뚜렷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백만 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7백만 명으로, '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3년 공공도서관은 1,271개관으로 전년 대비 35개관, 2.8%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0,3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개관, 서울 지역 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확충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59,137명으로 전년 대비 11.9% 늘어난 한편 대출 도서 수는 1관당 109,637권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도 다소 감소해 1관당 82건을 진행했으나, 프로그
- 김학영 기자
- 2024-08-07 07:1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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