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개시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가나,감비아,세네갈,기니,카메룬,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지난해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톤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 인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데, 중앙 발굴 15만 명과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 등 약 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 결과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022년 7월~23년 5월) 2만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외교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먼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돔, 중국산 낙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이후 총 33건을 선정했고 이중 29건을 완료한 것이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은 지난 브리핑 이후 미국산 냉동가자미, 대만산 청상아리, 중국산 냉동고등어 등 8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21일 기준으로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매년 3월 21일은 아름다운 표현과 깊은 통찰로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시문학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고자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시의 날'이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시집 판매 동향 및 트렌드를 살펴봤다. 2023년에 시 분야 전체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 가운데서도 시를 읽는 20대 독자들의 꾸준한 유입 증가와 톡톡 튀는 화제작의 출간 등으로 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최근 시 분야 판매 동향 중 가장 눈에 띈 흐름은 바로 20대 독자의 약진이었다. 예스24 집계 결과, 최근 6년간 시 종합 분야 및 한국 시 분야에서 전체 구매자 중 20대 구매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종합과 한국 시 분야 모두 2018년 7%대에서 2023년 14%대로 20대 구매자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대 독자들이 펼쳐 든 책도 전 연령대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2023년 한국 시 20대 베스트셀러에서는 황인찬, 양안다, 박은지, 육호수 등 2010년 이후 등단한 젊은 시인들의 시집이 대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현대자동차와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의 10년 장기 파트너십으로 신설된 '현대 테라스 커미션(Hyundai Terrace Commission)' 첫 번째 전시인 '현대 테라스 커미션: 토크와세 다이슨: Liquid Shadows, Solid Dreams (A Monastic Playground)'展이 20일(수, 현지 시각)부터 내년 초까지 개최된다.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현대차와 휘트니 미술관이 예술가와 큐레이터에게 기존과는 다른 창조적 실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시 프로젝트로, 휘트니 미술관의 야외 전시장 중 가장 큰 규모인 5층 야외 테라스 전시장에서 매년 새로운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조각,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야외 전시장의 장소 특성에 따라 미술관 내외부 모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현대차 아트 파트너십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현대 테라스 커미션'의 첫 번째 작가로 참여한 토크와세 다이슨(To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전국 대학 32곳에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스타벅스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본격적인 2024년도 친환경 여행 캠페인을 시작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는 지난 19일 스타벅스 더북한산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경영혁신 본부장,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함께 하는 스타벅스 10대 매장' 현판식을 진행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를 맞이해 친환경 여행을 장려하고, 관광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을 소개한 바 있다.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은 더북한산점을 비롯해 더양평DT점, 더북한강R점, 더여수돌산DT점, 더제주송당파크R점, 이대R점, 별다방점, 경동1960점, 대구종로고택점, 춘천구봉산R점 등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매장으로, 의미 있는 친환경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은 10대 매장 중 한 곳인 스타벅스 더북한산점 소개와 함께 10대 매장의 상징성과 협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고, 친환경 여행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