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밝혔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비 8월과 9월에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당기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로 온열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모두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이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과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곳을 포함, 총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지 발굴,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 4대궁,종묘,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된다. 또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곳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주식회사 오뚜기(이하 오뚜기)와 13일 오키친스튜디오에서 K-푸드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관광과 K-푸드 연계를 통한 방한 외래객 유치마케팅 협업 ▲K-푸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으로 최근 K-라면 열풍에 힘입어 미국, 동남아 등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 Z세대에게 인기 캐릭터 'BT21'을 활용해 진라면 퍼플 에디션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작년 3월, 공사는 오뚜기와의 협업으로 '오뚜기가 호텔로 배송됩니다'라는 특별 방한상품을 출시해 일본인 관광객 300명을 순식간에 모객했다. 양사는 이런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K-푸드를 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고 재방문객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9월 '2024 투어리즘 엑스포 in 도쿄'에 참가, 한국의 지역 대표 요리맛을 재현한 오뚜기의 상품을 활용해 일본 현지에서 한국여행을 즐기는 다양한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LG전자 조주완 CEO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격전지이자 전 세계에서 AI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美 서부지역 출장 일정에 올랐다. 일주일 여 간 출장을 통해 ▲AI 전문인재 확보 ▲글로벌 투자자 기업설명회 ▲MS CEO 서밋 등을 소화하며 사업 전 영역에 걸친 AI 가속화 전략 구상에 들어간다. 조 CEO는 금번 출장을 통해 산업의 변곡점으로 부상한 AI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는 기회를 찾고,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과 고객경험 혁신의 기폭제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연간 판매하는 제품은 1억 대에 육박한다. 제품 수명을 7년으로 가정할 때, 현재 7억 대에 가까운 제품이 고객 접점이 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LG전자가 다양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확보해 온 사용 데이터는 무려 7천억 시간을 넘어선다. 조 CEO는 바로 7억 대의 제품이 AI의 고객 접점이자 플랫폼 역할을, 7천억 시간 이상의 데이터가 LG전자의 AI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조 CEO는 첫 일정으로 현지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해외 우수인재 채용프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NCT 마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신곡 '200'(이백)으로 내년 2월 솔로 데뷔를 향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지난 16일 공개된 마크 신곡 '200'은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라트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등 11개 지역 1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튀르키예를 포함한 총 16개 지역 TOP5에 랭크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이번 신곡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QQ뮤직의 스트리밍, 공유, 소장, 댓글, 구매 및 다운로드 등 5개 분야를 합산한 트렌드 피크 차트 1위에도 올라 글로벌 팬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한다. 신곡 '200'은 록 사운드 기반의 드럼&베이스 장르 곡으로, 2000년대 초반의 전자 기타 사운드와 서정적인 멜로디의 조화가 매력적이며, 가사에는 서로가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는 존재이자 두 사람이 만나면 더 완벽해지는 관계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표현했다. 또한 마크는 이번 싱글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2월 첫 솔로 앨범 발매까지 다양한 음악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며, 신곡 '20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LG유플러스가 K-디지털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SW(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유레카(URECA)'를 개설했다. K-디지털트레이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직업 훈련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설한 '유레카(URECA)' SW 교육과정은 'U+ REskilling aCAemy'라는 뜻으로, 실제 LG유플러스 현업 개발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현업에서 진행되는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해 실무형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LG유플러스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과 코딩테스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최근 5년 이내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 이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자* 교육 커리큘럼에 각 60명씩을 선발하며, 19일(일) 자정까지 교육과정 홈페이지(https://event.multi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르세라핌(LE SSERAFIM)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장기간 머물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5월 18일 자)에 따르면 르세라핌(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의 미니 3집 'EASY'가 '톱 앨범 세일즈' 45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31위, '월드 앨범' 6위에 자리했다. 'EASY'는 발매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톱 앨범 세일즈'와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전주 대비 각각 3계단 순위를 끌어올렸다. 르세라핌은 빌보드의 주요 송차트에도 여러 곡을 올려 놓고 있다. 먼저 미니 3집 수록곡 'Smart'는 '글로벌 200'에 135위로 11주 연속 차트인 했다.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Smart'(72위)를 비롯해 미니 3집 타이틀곡 'EASY'(138위), 지난해 10월 발표된 첫 영어 디지털 싱글 'Perfect Night'(171위)까지 총 3곡을 포진시켰다. 특히 'Perfect Night'는 '글로벌(미국 제외)'에 28주 연속 차트인하며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다. 한편 르세라핌은 오는 6월 데뷔 후 첫 일본 팬미팅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