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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은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의 법적 효력과 승계 여부를 둘러싼 해석과 논란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위험한 거래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봉안당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기존 봉안당 설치신고필증까지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나아가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의 이사 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단법인 자체를 사실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봉안당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의 법적 성격과 비영리 공익법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칫 중대한 행정적·민사적 분쟁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봉안당 거래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법률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고인에게 부여한 공법상의 지위이다. 이러한 공법상의 지위는 민사상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토지나 건물처럼 자유롭게 사고팔거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 이준석 기자
- 2026-07-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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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구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겪는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돌보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총 600마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100마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모금액을 통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질병예방·치료·수술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1마리, 최대 20만 원이며, 신청은 7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한편, 대구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사)대구시수의사회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
- 이준석 기자
- 2026-07-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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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공항공사,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청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정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교섭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원·하청 노사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교섭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와 7개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혼선 및 상급단체별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며 교섭 단위가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협약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교섭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사는 기본협약 체결과 더불어 노사 간 첫 번째 상견례이자 1차 본
- 이준석 기자
- 2026-07-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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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꽃따라 숲으로… 남양주시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힐링 나들이 성료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남양주시는 26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봉선사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6년 봉선사 마음 힐링 나들이, 연꽃따라 숲으로’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철마기업인회(대표 박수천)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평소 외부 활동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화체험을 즐기며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취약계층 어르신 20명과 철마기업인회 회원,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자원봉사자 15명을 포함해 총 35명이 참여했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경내에 조성된 ‘비밀의 숲’을 산책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봉선사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연잎밥 만들기’에 참여해 직접 만든 음식을 시식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도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 이정하 기자
- 2026-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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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경기도 지방정원 세미원, 연꽃과 풍류가 어우러진 연꽃문화제 개최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재)세미원은 오는 6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세미원에서 ‘2026년 세미원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꽃문화제는 ‘풍류, 연꽃에 머물다’를 주제로 아름다운 연꽃 관람과 함께 전시, 공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여름 정원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세미원의 대표 주제정원인 백련지와 홍련지에서는 다채로운 연꽃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 페리 슬로컴(Perry D. Slocum)이 개발·기증한 연꽃으로 조성된 페리기념연못을 비롯해 다양한 수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연꽃문화제 기간에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열린다. 세미원 고가다리에서는 자연을 무대로 한 ‘양평 물맑은 어울림 음악회’가 열리며, 매주 토요일에는 양수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통기타·장구 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연꽃박물관 특별기획전 ‘연꽃, 삶의 염원을 수놓다’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자수와 민속품, 불교 유물 속에 담긴 연꽃의 상징성과 우리 선조들의 삶의 염원을 조명하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스탬프 투어도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은 특별기획전 도슨트 해설을 시작으로
- 이정하 기자
- 2026-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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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천공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 위원회 개최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공항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 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 안전관리시스템 위원회는 공항의 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안전관리 방향을 함께 조율하는 안전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서 21회째를 맞았다. 이번 위원회에는 공사,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25개사의 안전 최고 책임자와 관리자 60여 명이 참석해 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천공항 누적 여객 10억 명 달성이 임박한 만큼,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은 지난해 인천공항 각 분야(공항운영, 항행시설, 항공교통)의 안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의 항공안전 프로그램과 연계한 2026년 인천공항의 안전정책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새롭게 수립된 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공사는 지난해 활주로
- 이준석 기자
- 2026-07-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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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가족센터,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운영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제천시가족센터는 지역 내 1인 가구 12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취약 문제를 예방하고 자기계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7월 23일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현재까지 참여자 전원이 모든 회기에 꾸준히 참석하며 100％ 출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함께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인드 컨트롤 및 대화기술 교육, 스칸디아모스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힐링 스프레이 만들기, 건강 반찬 만들기, 그룹 PT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제천시가족센터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 이준석 기자
- 2026-07-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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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출입은행 창립 50주년…"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한 50년, 미래 여는 정책금융으로"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1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부 인사를 비롯해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조성용 대두식품 대표, 장태영 네오플램 대표 등 10개 고객기업 대표가 참석해 수은 임직원과 함께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의 순간마다 함께해 온 수은의 지난 반세기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의 이정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수은과 동행해 온 우수기업과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도 이뤄졌다. 수은은 이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 간 경쟁이 국가대항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응해 ▲경제안보 수호와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의 디딤돌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자 ▲실용적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배터리·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세계 5대 수출강국과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의
- 이준석 기자
- 2026-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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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한국마사회, 기관 최초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획득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시행하는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기관 최초로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기관을 공인하는 제도로, 노사대표자 리더십·노사관계 성숙도·노사관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노사관계 성숙도 부문에서 86.5점을 받아 업계 평균(82.0점)을 크게 웃돌았다. 세부적으로도 협력(86.6％)·신뢰(86％)·소통(86.6％)·참여(86.9％) 4개 전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첫 도전 만에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한국마사회가 주요 현안에 노사가 한 목소리로 연대하며 상생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보여준 점과, '노사공동대책위원회' 직제화와 '노사공동 미래위원회' 발족 등 상시적 노사 거버넌스를 구축한 점은 선진적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대내외 경영 현안 속에서도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소통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 노사가 함께 미래를 준
- 이준석 기자
- 2026-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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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민선9기 1호 제안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절차 착수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민선 9기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 강화를 위해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24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7급 공채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도는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된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도는 2026년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
- 이준석 기자
- 2026-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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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담화총사 칼럼] 경희궁지地 "느티나무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철학"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경희궁地 한편에는 380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광해군이 경희궁을 세운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무는 조선의 흥망을 지켜보았고, 임금들의 발걸음을 기억했으며,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광복의 기쁨, 전쟁의 상처와 산업화, 그리고 오늘의 서울까지 말없이 품어왔다. 사람들은 역사를 책에서 배우지만, 이 나무는 자신의 몸으로 역사를 기록해 왔다. 굽고 뒤틀린 줄기는 수백 년 세월이 남긴 상처다. 속이 비고 커다란 구멍이 생겼지만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자리는 새 생명이 깃드는 공간이 되었고, 시민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잠시 삶을 내려놓고 쉬어 간다. 380년 동안 이 나무는 단 한 번도 그늘값을 요구하지 않았다. 봄이면 새순을 내어주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을 대신 막아주며, 가을이면 낙엽으로 대지를 품고, 겨울이면 묵묵히 다음 봄을 준비했다. 받기보다 내어주는 삶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38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돌을 던진 사람에게도 그늘을 내어주었고, 가지를 꺾은 사람에게도 산소를 선물했다. 모진 비바람과 폭염, 혹독한 겨울을 홀로 견디면서도
- 이정하 기자
- 2026-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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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사계절 썰매장 7~8월 무료 시범운영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함양군은 대봉산휴양밸리 내 새롭게 조성된 '대봉산 사계절 썰매장'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9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 운영 환경에서 시설과 인력 운영 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사계절 썰매장은 대봉스카이랜드(병곡면 광평리 1275) 내에 길이 50m, 평균 경사 14도의 특수바닥재 슬로프를 갖추고 있으며, 계절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시설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 공간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객 안전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 '매시간 50분 가동 후 10분 휴식'하는 타임제로 운영된다. 점심시간(오후 12시∼1시)과 모노레일 시설 정기 휴장일과 동일한 매주 화요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썰매장 내에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탑승 간격 유지, 도착 구역
- 이준석 기자
- 2026-06-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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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동-노르웨이 '대지예술+태양광' 글로컬 환경 연대 구축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경남 하동의 지리산아트팜(학장 김성수)과 노르웨이의 하데란드 폴크훼이스콜레(학장 아르네 루스테)가 지난달 25일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6월 12일 첫 번째 후속 조치로 '글로컬 예술·환경 연대' 설치를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를 넘어, 예술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지예술+소규모 태양광 발전(Land Art Generator System, 이하 LAGS)'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LAGS는 예술 작품에 태양광 발전 기술을 접목하여, 미적 가치와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차세대 공공 예술 시스템이다.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설치될 이 작품들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상징이자,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리산아트팜 김성수 학장은 "이번 협약은 교육적 교류를 넘어 한국과 노르웨이가 예술이라는 공통 언어로 지구 환경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지리산과 자연과의 공존을 철학으로 삼는 노르웨이 교육기관의
- 이준석 기자
- 2026-06-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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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화군, 농가 일손 돕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위해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운영
법왕청 신문 이준석 기자 |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8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박재완)과 함께 강화군청에서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3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통해 강화군에 처음 입국한 라오스 국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고, 바쁜 영농철 농가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먼 타국에서 강화군을 찾은 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적극적으로 함께 나섰다. 강화군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사전 서류 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지문 등록과 체류 상담을 집중 지원하며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권익보호센터와 연계해 임금 체불, 인권침해 등 고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익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 이준석 기자
- 2026-06-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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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방교정청, 「2026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황리 개최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최제영)은 지난 18일 부산교도소에서 「2026년 대구지방교정청 주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출소 예정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취업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체에는 성실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 관계자, 교정기관 취업전담반 직원 등 총 234명이 참여해 수용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283건의 취업 면접이 진행됐으며, 취업 상담과 직업 컨설팅,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수용자들이 출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과 유관기관 연계 상담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민열 부산교도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 예정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참여 기업들에게도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
- 이정하 기자
- 2026-06-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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