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은 양당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소 정당의 존재는 다당제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구조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과연 이 구조가 미래에도 적합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한계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발전해 왔다. 양당제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파 싸움과 분열을 낳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치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좌우파의 대립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좌우파 조직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했으며, 오늘날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정치 실험을 이어오며 “바른 정치를 찾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새로운 정치 구조: 상원, 중원, 하원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봉사에 있다. 이 사람이 제안하는 새로운 국회 구조는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뉘며, 각 단계는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시스템이다.

1. 상원(30%): 대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기업이 추천한 인재로 구성된다. 각 기업에서는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이들은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필요한 경비와 활동비는 그들이 속해있는 대기업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상원의 역할은 입법안의 최종 심사와 승인이다. 
   
2. 중원 (30%):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각 기업에서 인재를 추천해 국회의원을 구성한다. 각 기업에서는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중원은 하원의 입법안을 검토하고 사회와 기업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원의 경비 역시 국회의원을 추천한 기업에서 부담한다.

3. 하원 (40%): 사회 단체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구성된다. 이때 역시, 한 단체에서 여러 명을 추천할 수 없다. 하원의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 구조는 상, 중, 하 모든 계층을 대표하며, 기존의 양당 중심 정치가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회는 정당 정치의 틀을 벗어나 사회와 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지향한다.

입법 과정의 개혁  
새로운 입법 구조는 명확한 단계와 책임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한다.  

입법안은 하원에서만 제안할 수 있으며, 중원과 상원의 의원들도 입법하고자 하는 안이 있다면, 하원에서 상정 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하원 의원들의 연구와 검토를 통과해야 입법할 수 있다. 

1. 하원에서 입법안 제안: 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검토하고 연구하여 법안을 발의한다. 

2. 중원에서 추가 검토: 하원에서 채택된 법안을 검토하여 모두가 찬성한 법안을 상원으로 올린다.

3. 상원에서 최종 승인: 국민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만이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당 정치의 종말과 새로운 정치로의 전환
새로운 국회 체제는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협력 정치를 지향한다. 정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왔고, 당파 싸움은 국민을 분열시키며 정치의 본질을 왜곡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 단체가 함께 정치와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정당이 없는 정치는 가능할까? 정당 없는 정치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사회의 진정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 체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다.

기업의 역할, 사회적 책임과 공헌  
기업이 국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국민의 노력으로 성장한 결과물이며, 따라서 기업은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기업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많은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지식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다. 그렇기에 기업을 국민의 대표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민간 이익을 넘어, 사회와 국민을 위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제사회 사회의 답을 제시할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적 발전만으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없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정치 모델이다. 국민이 주체가 되고, 사회와 기업이 협력하며, 당파를 넘어선 진정한 법과 정치가 실현되는 국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답이자, 대한민국이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새로운 국회를 꿈꾸며
국회는 더 이상 권력과 이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회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 상원, 중원, 하원이라는 3단계 국회 체제는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위한 새로운 답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만들어갈 국회는 단순히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