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97면 늘려 5454면으로 확대하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4층 1100면) 신축 절차(타당성 평가)도 추진한다.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삼성전자가 2024 파리 올림픽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지원해 혁신적인 중계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방송서비스(OBS, 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와 협력해, 7월 26일 진행되는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7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요트 경기 생중계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40년 가까이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통해 올림픽 경험을 발전시켜왔다.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대회 슬로건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의 취지에 맞게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로 새로운 올림픽 중계 협업을 진행한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 외부에서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선수단 입장이 파리 중심에 위치한 센강(Seine River)에서 펼쳐진다. 각국 선수단이 탑승한 보트가 센강을 따라 약 6km 가량 퍼레이드를 펼치고, 다양한 문화 유산과 명소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퍼레이드에는 1만여명의 선수단과 85대의 보트가 참여하며, 각국 선수단 보트에는 선수들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3년 만의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과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를 확보하고,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해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SSA 중심 발행을 통해 먼저,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조선사에는 올해 총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다. 한편,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 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확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9개 은행(5대 시중은행, 3개 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만 5000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현대건설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친환경 ESG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수) 여의도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인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건설 이인기 상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김창규 국장, 월드비전 한상호 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건설업계 최초로 지자체 및 국제 NGO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에 나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단지 내 조경부지와 연구공원 내 공공부지에 지역환경 기반한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식물 보호 인식 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 주택 상품과 연계한 환경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강원도 및 수도권 내 힐스테이트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생태계 보호를 위한 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월드비전을 통한 조경 전문기관과 협업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대상 정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추진하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자생,특산식물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6월 17일(월) 크루즈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4월, 해수부와 문체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방한 관광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 지자체, 관광공사, 항만공사 등 기항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방한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연안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해운,관광 융합산업인 크루즈는 최근 방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연안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19년 대비 107%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형 크루즈(17만 톤급 이상) 1회 기항으로 4~5천 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국내 연안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다. 이에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 달성을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동부(뉴욕과 워싱턴) 일정을 마친 뒤 미국 서부에서 글로벌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메타, 아마존, 퀄컴 등 IT∙AI∙반도체 분야의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과 잇따라 만나며 약 2주간에 걸친 미국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해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뀔 정도로 격화하고 있는 '기술 초경쟁' 시대 속에서의 삼성의 글로벌 위상과 미래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 아울러 삼성의 스마트폰, TV, 가전, 네트워크, 메모리, 파운드리 부문의 기존 고객사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AI 등 첨단 분야에서 삼성과 고객사의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상호 윈윈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이재용 회장은 12일(현지시간)에는 시애틀 아마존 본사를 찾아 앤디 재시 (Andy Jassy) 아마존 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전영현 DS부문장,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한진만 DSA 부사장, 최경식 북미총괄 사장 등이 배석했다. 아마존은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 차세대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 사업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이 4000억원 규모 원화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진행된 사전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6880억원의 유효수요가 접수, 당초 신고금액 2700억원 대비 2.5배에 이르는 모집액을 기록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4000억원까지 증액해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우리금융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금리는 4.27%(국고채 5년물 + 91bp)로 올해 발행한 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중 최저 수준이다. 또한 가산금리는 91bp로 국내 금융지주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중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완전 민영화 달성과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우리금융은 앞으로 이어질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콜옵션(중도상환)이 가능한 영구채로 오는 6월 19일 발행한다.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스위스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1000만km를 돌파하며 세계 최고 수준 수소연료전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대형 수소전기트럭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다. 현재 스위스에서 총 48대가 운행 중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대 출력 350kW급 구동 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일반 디젤 상용 트럭과 달리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순수한 물만 배출한다. 일반 디젤 상용 트럭은 1000만km를 운행하면 약 63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주행 과정에서 그만큼의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수령 30년의 소나무 약 7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으로 508헥타르(508만㎡)의 소나무 숲을 조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특히 스위스에서 운행되는 모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와 피해 현황 및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한 바, 현재까지 도로,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다만 12일 12시 현재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소규모 시설 피해가 32건(부안 31, 익산 1)이 신고되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 각 기관에서는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대비해 각 소관 시설에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이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