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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2일(금) 16시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현행 최대 36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의 범위 내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병원은 전공의 근무형태 및 스케줄 조정, 전문의 추가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연속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운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 ▲전문의,전담간호사 등 기존 인력과 업무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공의의 단축된 업무를 대체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를 표하며'본 시범사업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의 출발'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연속 근무시간을 도출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 80시간의 주당 근무시간도 6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4-07-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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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폭염 대비 현장점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대응과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때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침수 등 재난 발생 때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하였다. 국토부는 해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때 레미콘 품질확
- 이준석 기자
- 2024-07-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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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업계고 60곳, 반도체·AI 등 신산업 분야로 개편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과를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해 총 561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11일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한 학과는 42개이며, 전공과 융합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을 함양하는 모듈형 과정인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10개 과정이 선정됐다. 한편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00여 개 학과가 재구조화됐다.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선정한 학과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실시 및 관련 실습 환경 개선을 수행한다. 또한 학생 모집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학과 및 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예산은 학과 개편 학
- 이준석 기자
- 2024-07-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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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유지…‘올 하반기 내수 강화’ 전망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내다보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지난 5월 대비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OECD가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뼈대로 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었으며,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은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한다고 전망했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제약됐었으나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되고 고용시장은 견조하며, 가계부채,부동산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 대처해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
- 이준석 기자
- 2024-07-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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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위한 민관 소통 플랫폼 구축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을 업계와 공유한다. 아울러,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정상순방 및 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11개국을 방문한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및 철도,도로, 공항 및 플랜트, 고속철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업계에 설명한다. 또한, 국토부는 도급사업에 편중된 해외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도시개발 등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 이준석 기자
- 2024-07-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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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유산청, 스타벅스 코리아와 ‘국가유산 보호기금 10억 기부’ 협약 체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 이하 스타벅스),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과 함께 7월 11일 오전 10시 '스타벅스 소공 아카데미센터'와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으로 새롭게 단장한 '스타벅스 환구단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와 브래디 브루어(Brady Brewer)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대표, 에미 칸(Emmy Kan) 스타벅스 아시아 태평양 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유산 보호기금 조성, 매입 국가유산 전시활동 전개, 5년간 매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학생 10명씩 선발해 장학금 지급, 서울 5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 및 전국 국가유산으로 스타벅스 임직원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보호 봉사활동 확대 운영 등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이 된 환구단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한 개당 발생하는 300원의 적립금과 스타벅스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국가유산 보호 관련 기획 상품들의 판매
- 이준석 기자
- 2024-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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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화큐셀, 미국 콜로라도주 대형 태양광 발전소 EPC 착수
법왕청신문 이준석기자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총 규모 257MW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Develop)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최근까지 개발 작업을 수행해 온 한화큐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전력 수요처(off-taker)인 플래트 리버 전력청(Platte River Power Authority; PRPA)과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에 돌입했다. 한화큐셀은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콜로라도 주 웰드(Weld) 카운티에서 축구장 790개 크기에 맞먹는 약 1400에이커(약 5.6km²) 규모의 부지에 54만 개 이상의 모듈을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 및 건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PRPA와 맺은 PPA (전력 공급계약)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연달아 대형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EPC를 수행하며 다양한 다운스트림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5월 5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과 200MWh 용량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뤄진 프로젝트
- 이준석 기자
- 2024-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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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번째 K9 도입국 탄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와 1.4조 계약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9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9일 루마니아 국방부와 부쿠레슈티 현지에서 1조 3828억원 규모의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차 36대 등을 2027년부터 순차 납품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의 PzH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Firtina)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이번 사업을 획득했다. 4개월 동안의 경쟁 끝에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루마니아 정부와 세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에는 K9과 K10 외에도 정찰∙기상 관측용 차륜형 장비, 탄약 등 '자주포 패키지'가 포함되면서 루마니아에 방산 토탈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 최종 계약을 이끌었다. 앞서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방산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루마니아의 1
- 이준석 기자
- 2024-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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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1학기 성적처리 기한, 학년 말까지로…“유급 방지 조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10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후에는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조치'라며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 이준석 기자
- 2024-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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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준공 10년 된 산단, 입주 업종 확대…매매·임대 등 투자도 가능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개정한 하위법령과 함께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 이준석 기자
- 2024-07-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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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여름방학 과학교실·캠프 즐겨요”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한다. 여름방학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스포츠'를 주제로 유아, 초등학생 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흥미와 재미가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 17개를 진행한다. 이번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파리올림픽 개최 등을 맞이해 과학의 기초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탐구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름방학 과학캠프는 'AI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여행'을 주제로 전국의 초등 4~6학년 240명을 상으로 1박 2일 과정을 총 6기수 운영한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카이스트(KAIST) 대학생 멘토와 1박 2일 동안 생물의 진화와 생존 방식, DNA 염기서열 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최신 생명과학 연구 분야와 미래사회에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접수는 여름방학 과학교실의 경우 10일 오전 10시, 여름방학 과학캠프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 이준석 기자
- 2024-07-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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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청, 코로나19 신규 변이 백신 755만 회분 확보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질병관리청]
- 이준석 기자
- 2024-07-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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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율곡선생 생가터 최고의 길상목吉祥木"회화나무"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의 종로 인사동길 인근에 율곡선생 살던 집터 있다. 오늘은 이곳의 회화나무 이야기를 그대로 옴겨 보기로 한다. 분 류: 낙엽활엽교목 / 콩과 학명: Sophora japonica 분포 지역: 한국, 일본, 중국 개화 시기: 7월 ~8월 수령: 400년 추정 수고: 20m, 둘레: 3m 특 징 봄의 화려한 꽃잔치가 끝나고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회화나무의 연두빛 꽃잔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꽃이 지면서 온통 하얗게 거리를 뒤덮는 흰 꽃눈을 볼 수가 있다. 회화나무는 햇볕이 잘 드는 비옥한 곳을 좋아하며 추위와 대기오염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잘 견딘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을 가져오는 나무로, 중국에서는 출세의 나무로, 서양에서는 학자의 나무로 알려져 있다. 오래된 회화나무는 궁궐이나 향교, 서원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로부터 이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집안에 학자가 나오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양반 집안에만 심어 왔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잡신을 쫓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의 역할을 하도록 회화나무를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다.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 회화나무의 꽃은 괴화라 하여 중풍, 청열, 지혈 등에 약용
- 이존영 기자
- 2024-07-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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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 원…전년보다 38% ↑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 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보다 늘었으며, 항목별 투자규모는 정비 비용, 경년항공기(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이었는데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비가 2조 5300억 원(86.1%)으로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 4100억 원(13.9%)보다 6배 넘게 많아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조 1900억 원 투자)해 보유 비중이 2022년 14.6%에서 지난해 14.2%로 감소했으며, 평균기령(12.2년)도 전년 수
- 이준석 기자
- 2024-07-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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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말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지도’ 나온다…자율차 상용화 성큼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 이준석 기자
- 2024-07-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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