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내년까지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임대 스마트팜 신규 4곳, 임대주택단지 10곳 추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대 방안과 신규 장기임대 스마트팜, 추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500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잇달아 증가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올해는 78.3%로 35.8%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한화오션이 글로벌 포럼에서 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무탄소 선박을 공개하며 해양 탈탄소 비전의 구체화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가스텍 2024(Gastech 2024)'에서 선주와 선급을 대상으로 'LNG선 유저 포럼(LNGC User Forum)'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한화오션은 각종 친환경,디지털 솔루션을 탑재한 차세대 무탄소 추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오션1(Ocean 1)'을 공개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최초 탈화석연료 선박'의 구체적인 기술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으로, 넷제로(Net-Zero) 시대 최고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LNG선 유저 포럼은 주요 LNG운반선 선사와 세계 유수의 선급을 대상으로 한화오션의 LNG운반선 기술 경쟁력을 홍보하고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100명이 넘는 전 세계 조선 및 해운 업계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화오션이 포럼에서 공개한 가스운반선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의 전기추진 방식을 채택해 화석연료 없이 완전 무탄소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선박 연료로 널리 사용되는 LNG와 혼소*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현대자동차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Ostrava),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업(Cooperation on Future Mobility Technology)'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 오스트라바 공대 바츨라프 스나셀(Vaclav Snasel) 총장,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윤종 원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 북동부 모라비아 실레지아(Moravian-Silesian)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은 1849년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 하나다.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광산학, 금속공학, 재료공학 등 7개 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대차는 체코의 대표적인 기술 대학인 오스트라바 공과대학과 전략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한다는 계획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미래 세대가 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문화 페스타(Fest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게 계획했다.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6개 테마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존에서는 국군의 발전사와 국방도서들을 통해 국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존에서는 각 군 홍보관과 주한미군, 유엔사 홍보관을 구성해 각 군의 활동상과 미래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존은 전투장비에 탑승해 보고 AR, VR을 통해 직접 사격과 조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의 전투체험장을 만들었다. 공연존에서는 태권도시범, 군악대, 의장대 시범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8일에는 블랙이글스 공연도 연다. 기념존은 직접 모형만들기, 캐리커처, 군복체험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힐링존에서는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편하게 피크닉을 즐기도록 버스킹 공연과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센터장 윤영승) 입주기업인 슈니테크(대표 정승호)가 2024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특별상(수협중앙회장상)을 동시 수상했다.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사무국은 아이템가치,사업성,기대효과,참가팀 역량의 항목을 심사 기준으로 예선-본선-결선 심사 과정을 거쳐 총 11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슈니테크는 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으로 특히 김 종자 배양을 위한 수산기자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기존 김 종자 배양에 사용되는 굴 패각은 배양 효율, 수급 문제, 운송비, 인건비 등의 문제가 있으나 대체제가 없어 현재까지도 사용 중이다. 슈니테크가 개발 진행 중인 친환경 배양 필름은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 김 종자의 품질을 대폭 개선해 김 산업 종사자 간의 갈등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호 슈니테크 대표는 '김 산업의 바탕이 되는 김 종자의 중요성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굴 패각의 대체제 개발은 장기적으로 볼 때 김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로 슈니테크가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수협중앙회,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교육협회가 후원하는 경기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2일 서안성 로타리 클럽과 협력해 포도밭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지역 아동들에게 자연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체험 당일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서안성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함께 서안성 지역의 포도밭을 방문해 포도 수확을 경험했다. 포도 수확 외에도 포도의 재배 과정과 품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원들이 준비한 샌드위치를 함께 나누며 농업의 중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아동들은 직접 포도를 따고, 농업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통해 자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안성 로타리 클럽의 회원들도 아동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농업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다. 경기지역아동센터는 서안성 로타리 클럽과의 협력 덕분에 아이들이 자연과 농업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안성 로타리 클럽은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자원봉사아카이브의 개설 10주년 기념 특별전시가 2024년 9월 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K-Volunteerism'을 찾는 기록의 여정이다.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뿌리를 되짚으며, 최신 자원봉사 트렌드까지 아우른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자원봉사아카이브 공동운영기관, 돈의문박물관마을, 대한사회복지회가 협력한 이번 전시는 자원봉사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 왔는지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만세운동부터 현대의 자원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는 한국 사회를 받쳐온 중요한 자산이다.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요 자원봉사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된다. 광복 이후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구호 활동,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그리고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 복구 봉사까지 다양한 역사적 순간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자원봉사의 새로운 트렌드도 조명한다. 조깅을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 소재 그루파마 스타디움(Groupama Stadium)에서 열린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국제기능올림픽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인 삼성전자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수상자에게 메달도 직접 수여했다. 이 회장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캐나다 캘거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에 이어 3번째다. 이날 이 회장은 일찍부터 기술인의 길을 선택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젊은 기술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폐회식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젊은 기술인재가 흘린 땀방울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기반'이라며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기업 유일 '국제기능올림픽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 2007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9개 대회째 연속 후원 삼성은 기술인재 저변 확대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2007년부터 지속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어서, '전공의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 원, 만기연장 46조 8000억 원 모두 78조 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