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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부, 체코 원전 최종계약 ‘협상전담반’ 신설…협상준비 돌입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을 차질 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힘쓰기로 했다. 선정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팀코리아는 협
- 이준석 기자
- 2024-07-26 09:10
사회 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를
- 이준석 기자
- 2024-07-25 10:52
사회일반 이달 31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추가 공급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대출 1년 뒤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 이준석 기자
- 2024-07-25 10:52
사회일반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 목표, K-건설 키운다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정책금융과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 지원,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 잇단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때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 김학영 기자
- 2024-07-25 10:51
사회 실버타운 설립 쉬워진다…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
- 이준석 기자
- 2024-07-25 10:51
사회 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
- 이준석 기자
- 2024-07-22 09:02
사회 민간헬기 탑승대원도 수상 생환훈련을…첫 수료생 44명 배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우
- 이준석 기자
- 2024-07-22 09:02
사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
- 이준석 기자
- 2024-07-19 13:12
사회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23만 6000호 공급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 이준석 기자
- 2024-07-19 13:12
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 이준석 기자
- 2024-07-19 13:12
사회 집중호우에 북 유실 지뢰 주의…발견시 군부대·경찰서 신고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방부는 17일 신원식 장관이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응징 및 대비태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기상이변 수준의 폭우 등 현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각급 부대의 즉각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북측지역 일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활동을 확인했다. 매설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서 활동할 때는 북한의 유실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만반의 대비
- 이준석 기자
- 2024-07-18 11:29
사회 멘토 선배가 알려준 공직 적응기, 신규 공무원 97.3% ‘만족’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 이준석 기자
- 2024-07-18 11:29
사회일반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코앞…무역금융 370조 원 공급

법왕청신문 이준석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보험 5조 원을 하반기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
- 이준석 기자
- 2024-07-17 10:18
사회 ‘더 강력해진’ 국산 잠수함 2번함 기공식 개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3월 장보고-Ⅲ 배치(Batch)-Ⅱ 1번함에 이어 12일 2번함 기공식까지 개최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해군과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2번함은 배치-I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번 2번함엔 리튬전지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조기업인 한화오션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접자재 품질관리 강화, 작업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해 생산 품질을 향상했으며, 함 건조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함 건조를 수행하고
- 이준석 기자
- 2024-07-16 07:08
사회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2일(금) 16시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현행 최대 36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의 범위 내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병원은 전공의 근무형태 및 스케줄 조정, 전문의 추가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연속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운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 ▲전문의,전담간호사 등 기존 인력과 업무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공의의 단축된 업무를 대체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를 표하며'본 시범사업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의 출발'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연속 근무시간을 도출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 80시간의 주당 근무시간도 6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4-07-16 07:0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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