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는 5월 30일 목요일 저녁7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고창농악 상설굿판’ 2회차가 펼쳐진다. 지난 4월 25일 개막한 ‘고창농악 상설굿판’은 (사)고창농악보존회의 판굿 공연과 함께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마루체험농장, 지음공방, 모양성땅콩빵, 예뜰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부대행사로 참여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2회차 상설굿판은 고창군농악단연합회와 8개면농악단(성송‧대산‧공음‧해리‧아산‧고수‧상하‧무장면)이 참여하여 ‘길놀이와 당산굿’, ‘고창농악 판굿’을 선보인다. 부대행사로는 ‘목요일 주막’이 운영되며 고창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등나무 숨 cafe’ 무료 음료봉사와 ‘내장국악기불교사’의 악기체험, ‘오베이골 토요장터’, ‘훈이네 주전부리’, ‘마루체험농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농악보존회 후원회 '굿깨비'’가 부대행사로 참여해 상설굿판 운영진행을 돕고 후원회 활동을 알린다. 구재연 고창농악보존회장은 “고창농악 상설굿판은 세계인류무형유산이자 고창의 무형유산인 고창농악을 중심으로 군민들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고창농악 상설굿판이 군민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곡성군 목사동면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천태암에서는‘천태암 구름정원’이라는 주제로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 충장로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초대전 형식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천태암은 665년 혜암율사가 창건한 절로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천년 암자이며 특히 조계종 중시조 보조국사 지눌이 고려 불교를 개혁을 위해 송광사를 중창하면서 머물렀던 중요한 역사성을 지닌 곳으로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금번 초대전 작가인 나종화 작가는 2018년부터 천태암 풍광을 꾸준히 촬영하여 2022년 천태암 경내에서 사진전을 열어 우리군 전통사찰인 천태암의 숨은 아름다움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전시회에는 천태암의 비경을 담은 총 26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천태암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승들이 머물렀던 은둔 수행처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야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아미산(해발 587m) 서쪽 9부 능선인 520m고지라서 전망이 빼어나 이곳을 찾는 탐방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른쪽으로는 호남의 명산 무등산이 중앙에는 화순 모후산, 왼쪽에는 순천 조계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 유장하게 흘러온 대황강이 품에 안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2주간'DMZ자생식물원' 내 비개방 구역인 '북방계식물전시원'을 특별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점점 사라져가는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자센터에는 DMZ자생식물원 전경과 DMZ식물, 북방계 및 북한식물의 사진과 희귀,특산식물 세밀화가 전시되어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에서 DMZ와 가장 가깝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식물원인 DMZ자생식물원,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된 이곳은 DMZ 내 서식 식물의 약 40%(1,120종)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산솜다리, 개벼룩, 참조팝나무, 함박꽃나무, 만주미나리아재비, 버들까치수염 등이 피어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방하는 북방계식물전시원에는 너도개미자리, 백두산떡쑥, 흰양귀비, 오랑캐장구채, 만병초, 부채붓꽃, 복주머니란 등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땀으로 조성한 DMZ자생식물원과 기후변화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북방계 및 북한식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CJ제일제당이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를 통해 한식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선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NARO'에서 퀴진케이와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들이 손잡고 '팝업 디너'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뉴욕 현지 언론사 및 미국 외식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해 전통한식의 품격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팝업 디너'에서는 'Naro'와 미슐랭 2스타 'Atomix'를 운영하는 박정현 셰프, '주은'의 박주은 셰프와 퀴진케이 영셰프 2명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해외시장을 개척한 K-푸드 세계화의 여정과 한식의 글로벌 가치를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의 이번 행사 후원이 한국 미식 문화 해외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회가 됐으며, 퀴진케이 소속의 영셰프들에게도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함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행사에 크루(Crew)로 참여한 퀴진케이 영셰프는 '외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장 셰프들의 곁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한식 전도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GS25가 이달 23일 베트남에 300호점을 오픈했다. 이는 2018년 베트남 첫 진출 이후 약 6년 만에 이룬 성과로, 베트남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기반해 쌓아 올린 금자탑이다. GS25는 베트남 시장 진출 초기부터 현지의 식(食) 문화와 한류 및 K-푸드 열풍을 적절히 융합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편리한 위치와 쾌적한 쇼핑 환경, 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안착했다. 실제 베트남 GS25는 2018년 1월 베트남 호찌민시에 GS25엠프리스타워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점포 수 230점을 운영하며 서클케이, 패밀리마트 등 먼저 진출한 외국 브랜드 편의점들을 남부 베트남에서 추월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유지하며 많은 점포 수를 오픈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베트남의 브랜드 편의점 중 유일하게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전개를 시작해 출점 도약에 힘을 보탰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3종의 가맹 유형을 추가해 가맹점 전개를 확대했으며 현재 베트남 GS25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수량 및 강수일수 기준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프리미엄 스토리텔러 그룹 스튜디오드래곤은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한 공동 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목) 서울 양평동 롯데웰푸드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김제현 스튜디오드래곤 대표이사와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튜디오드래곤과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와 K푸드 시너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하는 콘텐츠에 롯데웰푸드가 제작지원을 하고 향후 제작될 신규 드라마 IP를 활용한 제품 출시 등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더 글로리',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전 세계를 매료시킨 히트 시리즈를 다수 제작한 스튜디오드래곤은 올들어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눈물의 여왕' 등 메가 히트작을 잇달아 선보이며 K드라마 글로벌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역시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등 7개국에서 8개 법인을 운영하며 K푸드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스튜디오드래곤 유봉열 콘텐츠사업팀장은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정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