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16일~10월 말)한 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아동∙청소년 누구나 가전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놀이를 통해 가전제품의 전기적∙기계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LG전자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느린 학습자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누구라도 올바르고 안전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하도록 돕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전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간 발행해온 '쉬운 글 도서'와 연계해 마련됐다. 쉬운 글 도서는 가전제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는 책자다. 이번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약 두 달간 총 16회 진행되며, 비장애 아동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특수학급이나 복지관 등에 속하지 않은 장애 아동들도 개별적으로 사전 신청해 LG전자 베스트샵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가하도록 했다. '가전학교 원데이 클래스'는 가전제품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집 꾸미기 보드게임 △전자레인지로 컵케이크 만들기 △미래 가전 그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됐다. LG전자는 이번 교육을 수료한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1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는 한국 전통 K-민화 중 하나로,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다. ‘백수百壽’는 백 가지의 ‘수壽’를 의미하며, 이는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백복百福’은 백 가지의 ‘복福’을 뜻하며, 삶에서 다양한 복을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백수백복도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구성과 상징 백수백복도는 주로 장수를 상징하는 다양한 상징물과 복을 기원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장수를 의미하는 학과 거북이가 있으며,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그림 속에서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로 배치되며, 그림을 보는 이에게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깊은 뜻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백수백복도에서는 ‘수壽’와 ‘복福’의 글자 자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글자 배치는 그림의 중심적인 요소로, 장수와 복의 염원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속에 다양한 동물, 식물, 자연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백수백복도의 전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대표 최미금)과 함께 펫 프렌들리 매장인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에서 유기 동물 입양 캠페인 '놀다가시개'를 진행한다. '놀다가시개'는 스타벅스가 지난 2022년부터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800명이 넘는 고객이 참여해 9마리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찾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스타벅스는 캠페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오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더북한강R점, 넷째 주 금요일에는 구리갈매DT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기견은 물론 반려동물과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더북한강R점에서는 유기견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산책 봉사'와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반려동물과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견생네컷 사진 부스 '찍다가시개'를 펫 존에 운영한다. 구리갈매DT점에서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을 현장에서 만나 교감하고, 개인 SNS에 유기견의 소개글을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스타벅스 텀블러 등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관)은 9월 12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위문활동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총 6가구를 방문하여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이웃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었다면 규제개선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추가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남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