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순이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박 차관은 26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의대생 휴학 현황의 경우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으로,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는데, 교육부는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기업 35개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을 집적한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과 가깝다.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올해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겨울방학부터 지난해까지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올해 운영기관에는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선정됐으며, 2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늘어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학교를 방문해서 이뤄지는 기본과정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신청하며,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소양, 데이터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교사) 및 학생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이 186개교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2년 기준 아침식사 결식률이 59%에 이르는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대학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 등 전국 대학 186개교가 농식품부와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 단가가 2000원으로 인상돼 지난해보다 42개교가 늘어난 186개교가 사업에 참여했다. 그동안 재정 여건 등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23일(금) 오후 3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다. 별내선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8호선을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남양주 별내지구,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16년에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별내역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 '별내선 개통은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넘어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이용객이 많은 대합실,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취약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개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기관 간 갈등이 빈번하므로, 지난해 10월 별내선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었다'며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6일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 18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1천원 → 2천원)를 대폭 인상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지원단가: 충남,제주 2천원, 나머지 1천원)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 한다.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2천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구급대원과 시민 등 도움 받아 심정지 상태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인원은 1330명으로, '하트세이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화,영상 CPR 지도 등 상황요원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심정지 소생자 연대 모임인 119리본(Re:born) 클럽을 만들어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하트세이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도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신중하고 균형 잡힌 투자의 길로 독자들을 안내할 암호화폐 재테크 입문서가 책으로 출간됐다. 북랩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까지 사뭇 낯설 수 있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원리를 흥미롭게 풀어낸 '암호화폐 살인 사건'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광풍은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비트코인 열풍도 우리나라를 예외로 두지 않았다. 개척자들을 위한 기회, 거대한 파랑 앞에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주가는 쉴 새 없이 널뛰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정작 가상화폐가 재테크의 대명사가 된 지금에 와서도 왜 실체 없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써 기능했는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코인과 토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암호화폐가 계기로 작용한 '살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며 서장을 연다. 단순히 재테크 수단이라고만 여겼던 암호화폐가 어째서 미래 금융의 초석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저자는 암호화폐의 생산자이자 투자자로서 암호화폐가 등장한 배경부터 자산으로 성립할 수 있는 원리를 손쉽게 설명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손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에 관해 흥미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22.(목) 10:00-12:00 외교부에서 룻 탐몽콘(Rooge Thammongkol)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태국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 체류 문제,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관련 문제, 태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태국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국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속 증가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하였다. 태국측은 한국의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거부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K-ETA 시스템을 통한 더 엄격한 심사를 고려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이는 태국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문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