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돔, 중국산 낙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이후 총 33건을 선정했고 이중 29건을 완료한 것이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은 지난 브리핑 이후 미국산 냉동가자미, 대만산 청상아리, 중국산 냉동고등어 등 8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21일 기준으로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매년 3월 21일은 아름다운 표현과 깊은 통찰로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시문학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고자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시의 날'이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시집 판매 동향 및 트렌드를 살펴봤다. 2023년에 시 분야 전체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 가운데서도 시를 읽는 20대 독자들의 꾸준한 유입 증가와 톡톡 튀는 화제작의 출간 등으로 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최근 시 분야 판매 동향 중 가장 눈에 띈 흐름은 바로 20대 독자의 약진이었다. 예스24 집계 결과, 최근 6년간 시 종합 분야 및 한국 시 분야에서 전체 구매자 중 20대 구매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종합과 한국 시 분야 모두 2018년 7%대에서 2023년 14%대로 20대 구매자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대 독자들이 펼쳐 든 책도 전 연령대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2023년 한국 시 20대 베스트셀러에서는 황인찬, 양안다, 박은지, 육호수 등 2010년 이후 등단한 젊은 시인들의 시집이 대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현대자동차와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의 10년 장기 파트너십으로 신설된 '현대 테라스 커미션(Hyundai Terrace Commission)' 첫 번째 전시인 '현대 테라스 커미션: 토크와세 다이슨: Liquid Shadows, Solid Dreams (A Monastic Playground)'展이 20일(수, 현지 시각)부터 내년 초까지 개최된다.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현대차와 휘트니 미술관이 예술가와 큐레이터에게 기존과는 다른 창조적 실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시 프로젝트로, 휘트니 미술관의 야외 전시장 중 가장 큰 규모인 5층 야외 테라스 전시장에서 매년 새로운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조각,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야외 전시장의 장소 특성에 따라 미술관 내외부 모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현대차 아트 파트너십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현대 테라스 커미션'의 첫 번째 작가로 참여한 토크와세 다이슨(To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전국 대학 32곳에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스타벅스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본격적인 2024년도 친환경 여행 캠페인을 시작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는 지난 19일 스타벅스 더북한산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 서영충 경영혁신 본부장,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함께 하는 스타벅스 10대 매장' 현판식을 진행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를 맞이해 친환경 여행을 장려하고, 관광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을 소개한 바 있다.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은 더북한산점을 비롯해 더양평DT점, 더북한강R점, 더여수돌산DT점, 더제주송당파크R점, 이대R점, 별다방점, 경동1960점, 대구종로고택점, 춘천구봉산R점 등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매장으로, 의미 있는 친환경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은 10대 매장 중 한 곳인 스타벅스 더북한산점 소개와 함께 10대 매장의 상징성과 협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고, 친환경 여행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체육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브레인데크의 AI 보컬 솔루션 '루시5'가 3월 15일 폐막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2024(SXSW 2024)' 한국전시관에 참가해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이브 등 음악 및 콘텐츠 기업을 비롯한 한국의 우수한 업체 중 유일하게 음성 분야 기업으로 참가한 브레인데크는 음악 산업 전문가들, 팟캐스트 제작자들, 그리고 전 NFL 슈퍼스타 크리스 롱이 CEO로 있는 요트 하우스 미디어 회사 등 다양한 관계자의 주목을 받았다. SXSW 2024에서 브레인데크는 고인이 된 전설적인 래퍼의 음성을 현존하는 유명 래퍼의 음원에 더해 두 래퍼의 듀엣곡을 선보여 관객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다. '루시5'는 미국의 아티스트와 음반매니저 관계자에게 누구나 손쉽게 음악 창작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평가받았다. 팟캐스트 제작자들의 경우 더욱 흥미로운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전 NFL 스타 크리스 롱이 CEO로 있는 요트 하우스 미디어는 이 기술을 통해 음악과 스포츠를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시장 진출의 전략적 파트너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가 섭지코지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상품 인더스프링을 출시했다. 휘닉스 아일랜드 인더스프링 상품은 34평형 로얄객실에 투숙하며 코지 레스토랑 조식뷔페, 섭지코지를 품고있는 드넓은 단지 내에서 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박스(저녁시간 라운지에서 이용가능한 맥주 무제한으로 변경 가능), 사계절온수풀 풀사이드바 스낵세트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상품엔 돌봄 매니저가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프리타임 키즈케어도 포함돼 있어 아이를 잠시 맡겨놓고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도 있다. 프리타임 키즈케어는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며 브레이크타임은 18시부터 19시다. 키즈케어는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하다. 휘닉스 아일랜드는 제주 대표 유채 명소로 꼽힌다. 단지 내 약 3천여평의 공간에 조성된 휘닉스 아일랜드 유채밭은 섭지코지 협자연대(연기를 피워 위급함을 알리던 통신 수단), 유민 아르누보 뮤지엄, 돌담 산책로 주변 등 단지 내 곳곳에 조성돼 있다. 단지를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유민 아르누보 뮤지엄, 글라스 하우스 등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대표 건축물 과도 조화를 이뤄 조성돼 있으며, 투숙객 특전으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년~'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 ․ 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하는데,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약 1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