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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수 복종’ 강요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즉각 폐지 추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밝힌 인터뷰 발언을 계기로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실
- 이준석 기자
- 2024-09-12 10:51
사회 ‘숲 가치’ 모두가 누린다…“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키우고”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
- 이준석 기자
- 2024-09-12 10:51
사회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 이준석 기자
- 2024-09-09 09:38
사회 정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친환경 공항’ 추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또,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
- 이준석 기자
- 2024-09-09 09:37
사회 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 이준석 기자
- 2024-09-09 09:37
사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 이준석 기자
- 2024-09-04 10:26
사회 추석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1만 원 상품권’도 받고~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도전(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행사의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624만 세대이며 행사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참여신청 바로가기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기간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www.citywaste.or.kr)으로 수집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www.keco.or.kr)과 인스타그램(@keco_puru)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에서는 1200세대가 참여해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를 29%(971kg) 감량한 바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가 명절기간 중 낭비 없는 음식문화 형성에
- 이준석 기자
- 2024-09-03 09:22
사회일반 스타필드 창원, ‘맥쿼리자산운용’ 과 함께 사업 가속화 나선다!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스타필드 창원에 글로벌 투자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이 공동 사업자로 투자에 참여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스타필드 창원은 맥쿼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출자된 약 645억을 유상증자하고, 기존 스타필드 창원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가 약 645억 원 유상감자를 진행해 지분율 5:5의 비율로 사업을 운용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스타필드 창원은 이번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사업의 급물살을 타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험과 금융 노하우를 가진 대주주를 확보해 사업 전반에 있어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에서 시작한 맥쿼리자산운용은 현재 23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산 운용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에 한국에 진출해 모빌리티, 디지털,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하 4층에서 9층까지 연면적 21.7만m2 규모로 쇼핑몰 , 문화 , 엔터테인먼트 , 운동시설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원데이 트립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 극대화 콘텐츠를 적극 반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엑스
- 이정하 기자
- 2024-09-03 09:22
사회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에 825억 원 지원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석,박사과정생 2172명과 박사 후 연구원 1129명 등 올해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0여 명에게 연구비 등 모두 8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의 내년 이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8% 증가한 5958억 원을 편성해 석,박사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와 대학 소속 연구자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종합계획 내 개별 사업별로 선정 공고를 내고 지원 과제를 접수해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 연수,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난달 말 완료됐고 10일 동안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 이준석 기자
- 2024-09-03 09:21
사회일반 ‘동행축제’ 베트남 현지 수출 상담 1288만 달러 달성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마트와 함께 29일(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1288만 달러(한화 약 171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 동행축제 with lotte'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아세안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들이 6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현지 바이어 80개사에 에센스, 쿠션 등 K-뷰티 제품과 K-푸드,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이날 총 420건의 상담을 실시해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는 베트남 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민철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 이정훈 과장은
- 이정하 기자
- 2024-09-02 12:13
사회 지난해 아동학대 2만 6000여 건…부모가 86% 차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2:13
사회일반 농심, 2026년 수출물량 2배로 늘린다 부산에 수출전용공장 설립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농심의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새로운 수출 생산기지가 탄생한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생산 인프라의 근본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녹산 수출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농심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연간 5억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녹산 수출전용공장'(이하 '녹산 수출공장')을 2026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농심의 연간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기존의 부산공장과 합쳐 연간 10억개로 현재보다 2배 증가하게 된다. 농심은 녹산 수출공장에 3개의 초고속, 최첨단 생산라인을 우선 설치하며, 향후 8개 라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해 증가하는 수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은 최근 전 세계 K라면 열풍으로 수출 물량이 매년 증가, 기존 수출제품 생산을 전담했던 부산공장 라인을 증설하며 대응해 왔다. 실제로 농심은 부산공장 생산시설을 2023년과 2024년에 1개 라인씩 추가하며 수출물량 생산량을 늘렸다. 녹산 수출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미국법인(약 10억개)과 중국법인(약 7억개)을 합쳐 연간 약 27억개의 글로벌 공급능력을 갖추
- 이정하 기자
- 2024-09-02 12:12
사회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2:12
사회 종부세 1조 원, 지자체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쓰인다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 이준석 기자
- 2024-08-30 14:19
사회 함께하는한숲, 다문화 청소년들 위한 ‘한국문화기행’ 진행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함께하는한숲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문화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문화기행은 함께하는한숲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함께하는한숲은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재원을 마련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중도 입국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 문화 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기행'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국문화기행에 참여한 꿈이자라는지역아동센터의 박재민 시설장은 '1박 2일 동안 센터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함께하는한숲에서 진행하는 한국문화기행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놀이기구를 함께
- 이준석 기자
- 2024-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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