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 부천IC→신월IC, 수도권 제1순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시공사(대표 조윤성)가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굿윌스토어 밀알우리금융점에 도서를 기부했다. 시공사는 사회 저변의 독서 문화를 확대하고자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로 시공사는 굿윌스토어 밀알우리금융점 첫 번째 기부 기업이 됐다. 이번에 시공사가 기부한 도서는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유괴의 날'의 동명 원작 소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에릭 칼의 그림책 시리즈, 여행 가이드북 '저스트고' 등 시공사의 대표 도서 200권이다. 시공사는 '책은 사람의 생각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업의 모토를 밝히며,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고 기부 동기를 설명했다. 시공사는 앞으로도 굿윌스토어와 협력해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계속해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공사는 GS리테일 대표를 역임하며 GS그룹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조윤성 전 대표가 지난 1월 종합출판사인 시공사 대표로 취임해 콘텐츠 기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단행본 1위 출판사 탈환을 목표로 콘텐츠 수출과 판권 판매 등 콘텐츠 가치 확장에 집중하며 출판의 패러다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4월 26 일은 국제 체르노빌 추모의 날 이다. 이 날 전 세계인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뒤로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원전 4 호기 폭발로 인해 원자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큰 화재와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거대한 방사성 구름은 소련지역,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유럽을 통과하여 20 개국 이상에 영향을 미쳤다. 벨라루스 영토 전체 면적의 23%가 오염되었습니다. 체르노빌 낙진 중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사성 핵종인 세슘-137 의 약 35%가 벨라루스 영토에 떨어졌다. 벨라루스는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끔찍한 인재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6 년 이후부터 체르노빌 피해 복구를 위해 195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할당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와 복구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사고 이후 38 년 동안 세슘-137 에 오염된 지역은 거의 절반가량 줄어 들었다. 전문가들은 벨라루스의 방사능 오염 지역이 2090 년에 복구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법왕청신문 장규호 기자 | CGV가 5월부터 취향 기반 대화형 커뮤니티 MOINTS(모인츠)에서 한 달에 한 번 저명인사와 인생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MOINTS'는 CGV가 지난해 8월 선보인 취향 기반의 대화형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영화는 물론 문화, 예술, 라이프스타일 등 서로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 느끼는 몰입의 순간을 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으로 연결해 입소문을 타며 누적 25개의 정규 클럽을 운영 중에 있다. 'MOINTS'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사유하는 목요일'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저명한 연사와 함께 인생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과 고민을 나눠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오는 5월 2일 시작하는 '사유하는 목요일'의 첫 연사는 '라틴어 수업',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의 저자 한동일 교수다. 6월에는 뮤지컬 '렌트', '광화문 연가' 등에 출연하고 최근 탁월한 입담과 친화력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해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연사로 나선다. 7월의 연사는 광고인이자 '여덟 단어', '책은 도끼다'의 저자인 박웅현이다. 'MOINTS'에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MBC가 연예계 대표 짠돌이 김종국과 함께 신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짠남자'(기획 정윤정, 연출 노승욱, 박동빈)를 선보인다. '짠남자'는 평소 짜디짠 절약 습관을 지닌 '소금이'들이 거침없이 플렉스하는 '흥청이?망청이'들 집을 습격해 참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예능계 대세 MC 김종국, 장도연이 진행을 맡는다. 물티슈도 빨아 쓰는 김종국과 이제는 절약하는 삶을 살고 싶은 장도연이 연예계에 숨은 '흥청이?망청이'들의 소비 습관을 파헤칠 예정이다. 김종국을 필두로 배우 이준, 배우 민진웅, 개그맨 임우일, 방송인 사유리가 집으로 출동한다. 평생 쓰지 못 할 거면 사지 않는다는 이준, 대중교통도 아낀다(?)는 도보왕 민진웅, 주변인 옷을 수거해 입는 임우일과 아들에게는 써도, 본인은 극한으로 아끼는 사유리까지. 절약 DNA로 가득한 이들의 짠소리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꽂히면 무조건 사는 사람, 오로지 멋을 위해 쓰는 사람, 정신 차려보니 돈이 줄줄 새고 있는 사람 등 '소금이'들의 분노 지수를 올리는 '흥청이?망청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에게 참교육이 과연 성공할지 파일럿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플렉스 잔당 갱생 프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 지성이 '마약반 에이스 형사' 장재경으로 변신한 첫 포스를 공개, '피고인'을 함께한 SBS와 찰떡궁합, 인생작을 예고했다. 오는 5월 24일(금) 밤 10시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극본 이현, 연출 김문교, 제작 스튜디오S, 쏘울픽쳐스, 풍년전파상)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친구의 죽음을 단서로 20년간 이어진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드라마다. 무엇보다 '커넥션'은 '검사내전'에서 공감 스토리텔러의 영향력을 선보인 이현 작가와 '트롤리'로 색다른 시선과 풍성한 연출력을 뽐낸 김문교 감독이 의기투합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지성과 전미도, 개성파 배우 권율, 김경남 등이 출연하며 2024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성은 '커넥션'에서 안현경찰서 마약팀 경감 장재경 역을 맡아 경찰 내 선후배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에이스 형사의 늠름함과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는 마약팀 에이스 형사의 혼란스러움까지, 극과 극 감정을 오롯이 드러내며 각고의 열연을 펼친다. 이와 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 동대문 화장품 도매 거리에 새롭게 들어선 라이브 커머스 센터 '라이브 브릿지'가 공식 개관하며 화려한 막을 올렸다. 라이브 브릿지는 지난 4월 15일 서울과 대만 간의 상업적 교류 및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디지털 연결, 문화의 교류'라는 콘셉트 아래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혁신적인 플랫폼은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며, 국제적인 라이브커머스 이벤트를 지원하는 최적의 장소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라이브 브릿지의 공간은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됐다. 이날 개막식은 에이엔리의 주관 하에 협력사 슈웅과 함께 진행됐으며, 서울경제진흥원(SBA)의 지원을 받았다. 행사에는 REJURAN, LABIOTTE, MED:ALL, KLAVUU 등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해 국제 시장에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대만에서 온 '왕홍'들과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협력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각각 대만과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이들의 참여는 한국 제품에 대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이마트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에 나선다. 먼저, 이마트는 23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 '가플지우'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한다. '가플지우'는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의 줄임말로 일상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여러 기업, NGO,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환경 캠페인 플랫폼이다. '가플지우' 캠페인은 2018년 이마트와 테라사이클, 한국 피앤지 등 3개 파트너사로 시작해, 해가 갈수록 참여 기업,기관,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컨텐츠랩 '비보'가 새로운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해 총 16개의 기관이 캠페인에 힘을 싣는다. 이번 협약으로 이마트를 비롯한 16개의 파트너사들은▲플라스틱 회수 캠페인 고도화 ▲파트너사 공동 마케팅 및 홍보 강화 ▲ 해안정화활동 확대 및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환경 교육 강화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친환경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마트와 파트너사들은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7년째 수도권,충청권 이마트 매장에 설치된 가플지우 플라스틱 수거함과 온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을 시행한다. 여가부 누리집에서는 '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행사(4.23~5.3),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하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Bit Density)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 더미 채널 홀(Dummy Channel Hole)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높였다.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 생산성 또한 향상됐다. '채널 홀 에칭'이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번에 많이 뚫을수록 생산효율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정교화∙고도화가 요구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