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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
- 이준석 기자
- 2024-09-12 10:53
사회 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행위 42건 수사 32명 검찰 송치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어서, '전공의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
- 이준석 기자
- 2024-09-12 10:53
생활 추석 연휴 벌·뱀·예초기 주의보…9월에 가장 많이 발생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 기간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손상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11일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2019년~2023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벌 쏘임 사고는 4532건 발생해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에 3225건(71.2%) 집중 발생해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남자는 2921명(64.5%), 여자는 1611명(35.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47.8%)에서 많이 발생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8월(47.7%)과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이 증가하는 9월(23.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했다. 남자가 59.5%로 여자(40.5%)보다 많았고, 연령은 50세 이상(71.1%)에서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9월이 21.9%로 가장 많았고, 7~8월(7월 17.2%, 8월 17.8%)이 그 뒤를 이었으며 주말(40.0%)에 많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 김학영 기자
- 2024-09-12 10:53
문화 “세븐틴, ‘롤라팔루자 베를린’서 역사적 퍼포먼스”…외신 잇단 호평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그룹 세븐틴(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의 '롤라팔루자 베를린(Lollapalooza Berlin)' 공연에 외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유명 매거진 NME는 9일(현지시간) 게재한 기사에서 세븐틴이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롤라팔루자 베를린' 메인 스테이지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퍼포먼스'라고 보도했다. NME는 '이들이 유닛 무대를 마치자 관객들은 그룹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멤버들은 '베를린'이라는 구호로 화답했다'라고 현장의 열띤 분위기를 전했다.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UK는 '세븐틴은 언제나 라이브 퍼포먼스에 능했고, 엄청난 재능을 보여왔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힙합팀, 퍼포먼스팀, 보컬팀으로 구성된 세븐틴의 고유 유닛 체제를 거론하며 '덕분에 이들은 달콤하고 꿈결 같은 발라드와 폭발적인 랩을 오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독일 공영 방송 RBB도 세븐틴의 공연을 주목했다. RBB는 '세븐틴은 완벽한 안무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라고 호평했다. 이어 '올해 '롤라팔루자 베를린'에는 폴란드, 독일, 영국 등 해
- 이정하 기자
- 2024-09-12 10:53
문화 라이즈, 日 데뷔 동시에 또 터졌다!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 1위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K팝 톱티어'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일본 데뷔와 동시에 각종 차트 정상을 휩쓸고 있다. 라이즈는 9월 5일 일본에서 첫 싱글 'Lucky'(럭키)를 발매하고 정식 데뷔했으며,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 1위와 빌보드 재팬 톱 싱글 세일즈 차트 주간 1위(이상 9월 2~8일 집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오리콘은 오늘(10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즈, 일본 데뷔 싱글이 1위'라는 제목의 기사로 라이즈의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 1위 소식을 전하며, 일본 데뷔와 동시에 정상을 찍은 라이즈에게 큰 관심을 드러냈다. 앞서 라이즈는 일본 첫 싱글 'Lucky'가 오리콘 차트에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9월 4~8일자)에서 5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현지에서도 '라이징 대세'다운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이번 싱글은 사랑을 향한 당돌한 태도가 인상적인 타이틀 곡 'Lucky'와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Be My Next'(비 마이 넥스트), 일본 드라마 '얼굴에 먹칠을 하다' OST로 선보인 'Same Key'(세임 키) 등 총 3곡이 수록되어 좋은 반응을
- 이정하 기자
- 2024-09-12 10:52
사회일반 추석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특별대출 등 자금 100조 6000억 원 공급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 원, 만기연장 46조 8000억 원 모두 78조 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
- 이준석 기자
- 2024-09-12 10:52
생활 추석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88.4%)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 24%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귀성,
- 김학영 기자
- 2024-09-12 10:51
사회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 응급환자 적극 수용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 이준석 기자
- 2024-09-12 10:51
사회 ‘선수 복종’ 강요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즉각 폐지 추진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밝힌 인터뷰 발언을 계기로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실
- 이준석 기자
- 2024-09-12 10:51
사회 ‘숲 가치’ 모두가 누린다…“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키우고”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
- 이준석 기자
- 2024-09-12 10:51
생활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모두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19일에는 휴관한다. 무료개방과 함께 이번 연휴기간에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하루 2회 / 오전 10시, 오후 2시)과 수문장 순라의식(오후 3시)을 사전예약 없이 만나볼 수 있고, 도심 속 고궁 야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관람,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 국가유산청의 대표 궁궐 활용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 고궁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추석 1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경복궁 한복연향'이라는 주제로 새 단장해 선보이며, 모두의 풍속도 누리집(http://pungsokdo.com)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4-09-12 10:51
인사 · 동정 일정스님의 "단상斷常의 이견二見"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단상斷常의 이견二見은 불교에서 잘못된 두 가지 견해를 가리키며, '단斷'은 모든 존재가 한 번 사라지면 끝난다고 보는 견해이고, '상常'은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진리와는 멀리 떨어진 것으로, 불교에서는 중도를 통해 이 두 극단을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 단견斷見이란 무엇인가? 단견은 모든 것이 끝없이 소멸하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사라짐을 두려워하거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며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단견은 삶의 연속성과 인과를 부정하며, 윤회와 업보의 법칙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그 인연에 의해 다시 새로운 존재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번의 생을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상견(常見)이란 무엇인가? 상견은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를 지닌다고
- 이정하 기자
- 2024-09-10 16:47
건강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야외 문화축제 ‘아트 인 시리즈’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야외 문화축제 '아트 인 시리즈'를 해오름극장 앞 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아트 인 시리즈'는 창작 시장, 도서 시장, 농부 시장, 미식 시장 등 매주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과 함께 어우러진다. 행사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주(9월 7일, 10월 5일)는 '아트 인 파츠'를 만날 수 있다. 국립극장과 창작자 컬래버레이션 플랫폼 '컨택토'가 함께하는 행사로, 그림,도자기,금속,패브릭 등 다양한 종류의 창작품이 전시,판매된다. 공예 작가, 회화 작가, 요리사 등 50여 팀이 참여해 방문객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면서 소통할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젊은 국악 음악가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9월에는 음악그룹 상자루와 구이임이 참여한다. 10월에는 전통 성악과 아쟁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아마씨의 공연, 국악브랜드 창티크와 소리꾼 신유진의 협업 무대가 마련된다. 둘째 주(9월 14일, 10월 12일)에는 '아트 인 북스'가 열린다. 국립극장과 '리틀프레스페어'가 함께 만드는
- 이준석 기자
- 2024-09-09 09:38
건강 단국대학교 HK+사업단, 제42회 학문후속세대특강 개최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사업단(책임자 윤채근)은 9월 9일(월) 제42회 학문후속세대특강을 개최한다. 강연자 변순용은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윤리학, 응용윤리학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에 디지털 휴먼의 민주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논의', '지식 생산과 소비의 새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번 강연 주제는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함의'이다. 최근 OpenAI의 대표이사 샘 올트만이 챗지피티(ChatGPT)를 출시한 이후, 구글이 바드(Bard),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사한 기술을 탑재한 빙(Bing)을 출시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간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대두된 이래, 윤리적인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촉발된 디스토피아적 관점을 경계하면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에 가려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총제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이준석 기자
- 2024-09-09 09:38
건강 어른들 반성하게 하는 ‘굿파트너’ 장나라 딸 유나의 활약!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배우 유나가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들을 대변하는 연기로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극본 최유나, 연출 김가람, 기획,제작 스튜디오S,스튜디오앤뉴)'는 9월 1주 차 TV-OTT 드라마 화제성 조사에서 연속으로 1위(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 기준)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은경의 딸 김재희(유나 분)가 겪는 이혼 가정 자녀의 현실적인 고민과 같은 안쓰러운 감정 변화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에 가슴을 찡하게 만든 극 중 김재희의 활약 장면을 짚어봤다. 6회 '나머지 한 명은 상처받겠죠?' 먼저,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된 6회에서 양육권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김재희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같은 아픔을 지닌 변호사 한유리(남지현 분)에게 '제가 누군가를 선택하면 나머지 한 명은 상처받겠죠? 누가 잘못했든 둘 다 내 엄마 아빠잖아요'라며 자신의 선택으로 상처받을 엄마, 아빠를 먼저 걱정하는 예상치 못한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울컥하게 한 것. 특히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여기서 제일 어른스러운
- 이준석 기자
- 2024-09-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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